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

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

퇴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