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장애진단서 종류 및 용도에 맞게 진료 기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 - 타 병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적어도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진료를 받았지만 우리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상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으므로 진료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가셔서 3개월 이상 진료한 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 -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및 관계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판정 및 결과 전송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통보
• · 발급비용 : 정신장애 15,000원, 지체 발달장애 40,000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근거

• · 외래의 경우 - 진료 예약(외래간호사실) → 원무계 접수 →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진단서 발급 → 원무계 수납 → 진단서 수령
• · 입원 중인 경우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진단서 발급 → 진단서 수령
  ※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시 입원비에 산입이 됩니다.

• ·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찰？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발급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단서 종류 및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진단서,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에 근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FAQ_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10. 2. 5.

• · 구비서류
  • ① 시설 위탁아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 ② 요청하는 직원 재직증명서
  • ③ 요청하는 직원 신분증

• ·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사진이 있는 학생증
  • ② 학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_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 ·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환자의 학생증 사본
  • ③ 환자의 자필 동의서
  • ④ 친족일 경우: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일 경우: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에 관한 의료법 제 21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입니다.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됩니다.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 됩니다.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사 환자, 친족, 대리인의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운전면허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사위, 자부,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친족만 가능)

  환자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 신청사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환자의 상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환자의 상태	구비서류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됩니다.

• · 단, 각 병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제한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