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2023.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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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추가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공개하는 개인정보 9건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공개하는 개인정보 8건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기관·업체 3개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기관·업체 4개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재위탁 기관·업체 미표시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재위탁 기관·업체 표시 |
개인정보파일명: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 개인정보파일명: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① 국립춘천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1.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병원 내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4.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②국립춘천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및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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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자진료정보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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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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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2 |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정보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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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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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3 | 코로나-19 강원권역 통합심리지원단 명단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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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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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
4 | 두빛나래 입소자 정보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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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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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부터 5년 |
5 | 자원봉사자 신청서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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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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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6 | 교육 신청자 정보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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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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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다음 해 12.31.까지 |
7 | 홍천지역 아동청소년 종합심리검사 결과서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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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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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
8 |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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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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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
9 |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 운영근거
|
정보주체
|
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
※ 더 상세한 국립춘천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새창)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춘천병원’ 입력 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국립춘천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목적 | 제공시기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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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환자 진료기록 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 | 매월 |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
횡성군 | 환자 진료기록 일부 (이름, 진료과명, 입퇴원일, 진료기록부 사본) | 의료급여 비용 환수 이의신청 | 발생 시(수시) |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의료급여법 제11조 4항, 제23조, 제30조, 제30조의2 |
병무청 | 위탁검사 결과서, 의무기록사본(심리검사 결과지) | 병역판정 관련 | 요청시(수시) |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병역법 제11조의2 |
봉의중학교, 속초중학교 |
이름, 성별, 생년월일, 만나이, 학년, 반, 번호, 검사명, 행동평가결과 |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관련 결과 회신 | 행동평가 결과 나온 후 |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홍천군보건소 | 이름, 정신건강평가 결과 | 아동청소년 심리검사 결과발송 | 심리검사 결과 나온 후 | 3년 |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VMS) | 자원봉사자 신청서(성명, VMS ID,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자원봉사 활동 내역) | 봉사활동 실적 관리 | 자원봉사 수행 시 | 회원 탈퇴 시까지 |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게시판 바로가기 ← 클릭 시 해당 게시판 이동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국립춘천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 대상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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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보건의료 정보원 02-6263-8338 |
국립병원 EMR 시스템 | 국립병원 EMR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2023. 1. 1. ~ 2023. 12. 31. |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 2023. 1. 1. ~ 2024. 4. 30. | |
이지케어텍㈜ 02-747-8640 |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가동 업무 현행 운영시스템의 진료기록부 등 데이터 이관 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2023. 1. 1. ~ 2024. 4. 30. |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세림티에스지(주), ㈜이룸, ㈜플랜아이) 044-202-2247 |
교육신청 시스템 | 교육신청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023. 1. 1. ~ 2023. 12. 31. |
- ②국립춘천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국립춘천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춘천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춘천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형태로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 ①국립춘천병원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연락처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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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김학진 |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 | 033-260-3101 | 033-260-300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박채원 | 기획운영과 | 주무관 | 033-260-3263 |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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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정보 | 기획운영과 | 033-260-3151 | 033-260-3399 |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정보 | 간호과 | 033-260-3302 | 033-260-3307 |
코로나-19 심리지원 명단 | 정신건강사업과 | 033-260-3272 | 033-260-3354 |
두빛나래 입소자 정보 | 정신재활치료과 | 033-260-3261 | 033-260-3235 |
자원봉사자 신청서 | 정신재활치료과 | 033-260-3261 | 033-260-3235 |
교육 신청자 정보 | 정신건강사업과 | 033-260-3353 | 033-260-3354 |
홍천지역 아동청소년 종합심리검사 결과서 | 정신건강과 | 033-260-3219 | 033-260-3212 |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 정신건강사업과 | 033-260-3210 | 033-260-3354 |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 정신건강사업과 | 033-260-3356 | 033-260-3354 |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새창)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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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새창)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ecrm.police.go.kr/새창)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가명정보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4. 4. 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