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로고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립춘천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1.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병원 내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국립춘천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국립춘천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주기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성명,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연령, 과거병력, 진료정보, 가족병력, 장애정보, 휴대폰번호, 의료보험번호, 회원번호, 전화번호,	10년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성명, 주민번호, 자격번호, 면허번호	3년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새창)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춘천병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국립춘천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파일명, 환자진료정보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
  환자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 청구 금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월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환자 진료기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시(수시)	상병발생 경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환자 진료기록 등	국민연금공단	요청시(수시)	국민연금지급 및 장애인등록심사 관련	국민연금법 제12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환자 입원사실 등	보호관찰소	요청시(수시)	환자 입원사실 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환자 진료기록 등	병무청	요청시(수시)	병역판정 관련	병역법 제11조
  환자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등	시, 군, 구청	요청시(수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환자 입원사실 등	지방자치단체	요청시(수시)	환자 입원사실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환자 입원사실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요청시(수시)	환자 입원사실 확인	주거급여법 제13조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국립춘천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윈아이티(주) 고관영 02-3437-2371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관리현황 점검결과 및 일자 : 양호(2018. 4. 30.)
  • -위탁기간 : 2018. 1. 1. ~ 12. 31.
• ②국립춘천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춘천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춘천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서무과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서무과
  • -연락처 : 033) 260-3104, 팩스 033) 260-3003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파일명, 환자진료정보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진료정보	원무계	033) 260-3150	033) 260-3399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정보	간호과	033) 260-3312	033) 260-3307

•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새창)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춘천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춘천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새창)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새창)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8. 20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