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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국립춘천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1.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병원 내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4.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국립춘천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및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순번,개인정보파일명,운영근거/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운영근거
  •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처리목적
  •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과거병력, 진료정보(정신질환기록 포함), 가족병력, 등록번호, 직업, 학력, 종교, 결혼여부
법정대리인: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번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보유
2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정보 운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처리목적
  •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모집 절차 진행 및 실태조사 증빙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병역사항(해당 시), 자격 및 면허(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행처), 자기소개
  • -선택항목: 학력사항(재학기간, 출신학교, 전공, 수학구분), 경력사항(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직책, 담당업무), 연구실적(발표논문,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 발행년월일)
3년
3 코로나-19 강원권역 통합심리지원단 명단 운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처리목적
  • -강원권역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 수행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거주시군구, 격리해제여부
심리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4 두빛나래 입소자 정보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목적
  • -두빛나래(공동생활가정시설) 입소 및 운영<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건강검진 결과서
  • -보호자 : 이름, 핸드폰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계약만료일부터 5년
5 자원봉사자 신청서 운영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처리목적
  •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리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VMS사이트 아이디, 이메일
3년
6 교육 신청자 정보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처리목적
  • -교육 신청, 이수 관리, 수료증 발급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이름, 휴대폰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직급/직위, 직종
수집한 다음 해 12.31.까지
7 홍천지역 아동청소년 종합심리검사 결과서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처리목적
  • -정신건강평가 진행 및 결과발송
정보주체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료보장, 성별, 나이, 학력, 정신건강평가 결과
법정대리인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8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목적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결과 점검 및 결과 안내
정보주체
  •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나이, 학년, 반, 번호, 행동평가척도 결과
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9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처리목적
  •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
정보주체
  • -필수항목: 성명, 성별, 소속, 나이, 연락처, 정신건강평가결과
사업 종료시까지(해당년도 12.31.까지)

※ 더 상세한 국립춘천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새창)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춘천병원’ 입력 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립춘천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국립춘천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관련법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관련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진료기록 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 매월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강원도 홍천군수 환자 진료기록 일부 (이름, 진료과명, 입퇴원일, 진료기록부 사본) 의료급여 비용 환수 이의신청 발생 시(수시)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의료급여법 제11조 4항, 제23조, 제30조, 제30조의2
병무청 위탁검사 결과서, 의무기록사본(심리검사 결과지) 병역판정 관련 요청시(수시)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병역법 제11조
삼척중학교, 속초중학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만나이, 학년, 반, 번호, 검사명, 행동평가결과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관련 결과 회신 행동평가 결과 나온 후 2022. 12. 31.까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홍천군보건소 이름, 성별, 나이, 정신건강평가 결과 아동청소년 심리검사 결과발송 심리검사 결과 나온 후 3년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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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립춘천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위탁대상, 국립병원 EMR 시스템, 국립병원 EMR 시스템 및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으로 구성된 표
위탁 대상 국립병원 EMR 시스템 국립병원 EMR 시스템 및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위탁받는 자 (수탁자) 더아이티(주)
02-3437-2371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02-6263-8338
이지케어텍(주)
02-747-8640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국립병원 EMR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통합관리 지원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가동 업무 현행 운영시스템의 진료기록부 등 데이터 이관 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위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2. 4. 1. ~ 2022. 12. 31.
  • 국립춘천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국립춘천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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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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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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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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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립춘천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팩스번호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김학진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 033-260-3101 033-260-3003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박채원 기획운영과 주무관 033-260-3263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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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진료정보 기획운영과 033-260-3151 033-260-3399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정보 간호과 033-260-3302 033-260-3307
코로나-19 심리지원 명단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273 033-260-3354
두빛나래 입소자 정보 정신재활치료과 033-260-3261 033-260-3235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재활치료과 033-260-3259 033-260-3235
교육 신청자 정보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353 033-260-3354
의료취약지 정신건강교실 관련 유선상담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250 033-260-3354
홍천지역 아동청소년 종합심리검사 결과서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359 033-260-3354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학교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355 033-260-3354
직무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평가 정신건강사업과 033-260-3356 033-260-3354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새창)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춘천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춘천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새창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새창)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ecrm.police.go.kr/새창)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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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정보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0. 1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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