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로고

8월 31일(목), 국립춘천병원 입원심사제도 운영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입원심사 부적합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원권역 18개 시·군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결정문 사례(1부)와 국립춘천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사항,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기준, 유형별 부적합 사례(2부)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이 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