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로고

•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①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 ② 환자의 배우자
• ③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④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학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통장사본 등

•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④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⑤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